헌재의 지나친 숙고를 향한 한 누리꾼의 지적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출처: SNS 갈무리

그런데도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관해선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헌재가 이렇다할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헌재의 상황을 추측하는 불확실한 언론 보도만 쏟아지고 있어요. ‘탄핵 반대 여론 결집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통합을 고려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흠도 잡히지 않기 위해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을 쏟고 있다’… 그럴듯하지만, 모두 헌재를 둘러싸고 난무하는 각종 ‘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상태에선 헌재의 입만 바라보는 국민의 답답함만 늘어갈 뿐이죠.

원점으로 돌아가 질문하기: 헌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게 맞나요?

헌재의 늑장 판결에 한편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단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이 5000만명이 넘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언뜻 황당한 의문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구성한 정부의 최고 수장으로 그자신 역시 헌법기관에 해당합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위법을 저질렀으니, 헌법을 다루는 최고재판기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게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헌재에 우리 정치 시스템과 맞지 않는 과도한 권한이 주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학자인 김종서 배재대(경찰법학과) 명예교수의 논문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정치학자 오현철 전북대(일반사회교육학) 교수의 연구 저널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속 한 대목을 살펴볼게요.

시민 사회의 또다른 대안: 국민소환제

헌재의 더딘 진행에 ‘탄핵심판 회의론’이 불거지면서 시민 사회에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를 할만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민소환제’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선거를통해 선출한 대표를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대의민주주의 요소라면,국민소환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위 박탈’의 권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시민 사회에서도 헌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의 도입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출처: SNS 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가 논의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기점으로, 대통령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이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죠.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건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법원의 선거법 재판 같은 사법적 수단으로 선출 권력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법적 제재는 지금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상당한 절차와 시간을 요구하기에, 사법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국민은 하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재판 사례도 한 번 볼까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재판 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6명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23일로 드러났죠.

“국회의원은 자체적인 제명 규칙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던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씁쓸하게도 국회의 자정 능력도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의22대 국회까지 77년간 국회에서 발의한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은 단 4건뿐이거든요. 1991년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한 후 접수된 의원 징계안 352건 중 실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는 6건에 불과했고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처리 현황.

국민주권 실현: 위법하고 무능하며 부패한 권력자를 끌어내릴 권리 

보시다시피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 권력을 사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민에게 주어진 주권자로서의 ‘심판’ 기회는 4,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가 유일합니다. 만약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면 시민들은 이제 지지부진한 사법 절차로 불안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사법부에 맡긴 채 운명의 선고일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국민소환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오랜 격론 끝에2015년 의원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 을 제정한 후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를 시행했는데요. 비록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하원 윤리위원회 제재 등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영국의 국민소환제는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직접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의원소환법 설계 당시 자문에 참여한 맷 쿼트럽(MattQvortrup) 호주국립대학교 법학대학원 헌법학 초빙교수는 공익허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영국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도는 처음 제안했던 이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사퇴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덧붙였죠. 쿼트롭 교수는 저서 <수요에 따른 민주주의(Democracy on Demand)>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정치인, 유권자를 무시하는 오만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최후의 무기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이 광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아마 지금의 민심도 2016 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이 정체 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바라보며강도 높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시민들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따져보거나 불확실한 낭설에 괴로워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광장에나가는 것뿐”이라며 한겨울을 지나 봄에 이른 지금까지 거리 집회에 참여하고 있죠.

이러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주권자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더 나은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 현황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시작.

•2025년 3월 24일까지 10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헌재.

•국민의 피로도는 물론 국론 분열까지 심화하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