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의 기류가 이상합니다. 판결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의 숨통은 조이고, 가해자들은 ‘만세’를 부르는 형국입니다. 이른바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의 성범죄 사건 판결 양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해당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범죄 무죄 선고 통로 열어준 ‘천대엽 판결’

지난 1월 4일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한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장애로 인한 강박∙상동행동일 수 있다고 봤어요.         

                *상동행동: 몸을 앞뒤로 흔들거나 손을 계속 움직이는 등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논란의 시발점은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2018년 박정화 대법관의 ‘성인지감수성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서 박 당시 대법관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판에서 대법원은 2018년 박 대법관의 판례를 두고 “(해당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8년 박 대법관이 폭넓게 받아들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축소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죠.

좀 더 상세하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추행에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었어요. 2024년 대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증상적 발현’일 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고요. 판결의 근거 자체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여부와는 무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재판부는 2018년 판례를 언급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하급심에서 성범죄 무죄를 선고할 때 인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생겼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천대엽 판결’의 기저에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억울한 피고를 만들지 않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는 법관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을 판결문에 끼워팔기한 의도적 설시(판결을 내리기 위한 원칙)”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실 ‘천대엽 판결’ 자체는 피해자 진술을 인정하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서, 굳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거론할 이유가 없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