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을 사리지 않은 시민들과 국회 당직자들의 거센 저항에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은 지체됐고, 의결 정족 수를 채운 국회는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린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구한 것은, 또다시 국민이었습니다. 

명분도, 목적도 불분명한 국가 원수의 돌발 행동에 국제사회도 경악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6분, 생중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계엄정국은 공식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과 배경에 관해선 어느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사회의 상흔인 군부 독재 시절의 망령을 다시 불러일으킨 윤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악하며 충격을 받은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번 사태를 향해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지한 나라이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이런 종류의 격변을 겪은 건 충격적”이라고 전했고요.  

꺼지지 않은 계엄 소용돌이 

정국은 여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2차 계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국회는 동일 사유의 계엄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빠르게 내놨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계엄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해,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제히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뉩니다. 우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한 정황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회 기능 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고의와 실행행위’까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대법원은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그 자체만으로 강압의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에 관해서도 “내란을 모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을 구성한 구성원으로 모의에 참여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다시 광장 밝히는 촛불…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행동하는 국민  

단 한순간에 한국 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뜨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나흘 만인 지난 7일 2분도 채 안 되는 짧은 담화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도, 집권당은 사사로운 탐욕을 틀어쥐고 내란죄 소지가 있는 국가원수를 식물화하며 민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