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을 향한 도약의 꿈이 무르익기도 전에 황망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들. 얼마 전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원룸 9채, 총 296세대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229명의 임차인에게 18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게 징역 15년형의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죄에 가할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장문에 걸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대변하고 상처를 어루만진 판결 내용은 과연 어땠을까요?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달달한’ 범죄수익, ‘미약한’ 처벌, ‘흔한’ 재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사기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 1인당 평균 범죄수익은 1억59만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1인당 평균 연봉(4214만원)보다 2.4배 더 많습니다. 타인을 속이고 꾀어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통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하고 있으니 더욱 괘씸합니다. 범죄수익은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만약 1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일으켜도 징역은 4~5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기범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게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사실상 월급만 몇 천만원에 이르는 ‘황제 징역’인 거죠. 그래서인지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요. 2022년 기준 사기 범죄의 재범률은 42.4%로 전체 범죄 평균치(29.3%)를 훨씬 웃돌았죠.

13년 만에 양형 기준 상향… 사회 변화 가져올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도 사기죄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중사기범행의 근절을 위해 피해자가 많은 경우 양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거나, 범죄 건수에 따라 형량을 합산하는 미국식 형법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죠. 재범을 막기 위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습 사기범은 신장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