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에는 불법합성물 제작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복수의 단체방이 존재하는데 그중엔 이용자 수만 각각 22만명, 44만명에 달하는 방도 있다고 합니다. 단체방 참가자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내려 받은 여성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 이미지와 합성해 ‘성범죄물’로 만들어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인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학생, 군인, 교사, 간호사… 미성년자까지 불법합성물 피해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지역•학교•직업군 등으로 세분화해 ‘지인’을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체방 참가자들끼리 지인의 신상을 공유해 서로 아는 사람을 찾은 다음, 별도의 대화방으로 이동해 불법합성물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제작한 성범죄물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대화방으로 유포됐고요. 이 과정에서 전국 주요 대학의 학생들부터 군인•교사•간호사•운동선수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여성들, 심지어 중•고등학생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규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합니다. 국내 성범죄 처벌 규정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법이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여성의 정조’로 규정됐던 겁니다. 이로 인해 ‘정조가 없다고 간주하는’ 여성은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42년 만인 1995년 ‘정조에 관한 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됐습니다. 여성계의 노력으로 성범죄의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지만, 우리 사회의 의식 속에 뿌리 박힌 ‘정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뭇 여성을 옥죄는 낡은 관념은 성범죄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경시하는 끔찍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의 더딘 대응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서 증거물을 수집하며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피해 지역•학교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도 SNS에서 활동하는 여성 유저들이 맡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정부 차원의 성범죄 근절 의지… 텔레그램에 법적 대응한 국가 있어

그럼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을 개개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텔레그램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한 국가들이 있거든요. 2022년 브라질 정부는 텔레그램이 가짜뉴스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앱을 삭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국민의 텔레그램 이용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셧다운’을 당한 텔레그램은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리고 브라질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응했습니다. 2023년 독일에서는 텔레그램이 경찰 수사에 응답하지 않자, 내무부 장관이 나선 끝에 독일 정부가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기도 했죠. 

이미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요. 이에 정부는 텔레그램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영상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출처: onfido

미비한 법제, 비뚤어진 성 관념, 성 인권 교육의 부재, 인권 감수성 결핍… 이 모든 것이 쌓여 만들어진 잘못된 통념은 범죄피해자를 향한 숱한 2차 가해를 양산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 묻는 대신 피해자에게 ‘왜 당했냐’ 추궁하는 잘못된 관습을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성범죄가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행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인식의 대전환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성범죄를 타파하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